윤현석2025-06-012025-06-012023-022288-1840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22742http://data.inu.ac.kr/handle/123456789/18502021년도 기준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30.3%이다. 또한 재범자 가운데 3범 이상의 누범자와 전과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으로 보아 범죄가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대응기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6호처분이란 소년법에 근거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감호위탁하는 제도이다. 보호수용하는 동안 교육을 통해 자신의 비행을 뉘우치게함과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길러 재비행을 막고, 나아가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년보호처분에서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공통된 사항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효율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6호처분 시설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로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대상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의 개편과 사후정착전담기관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시설종사자 4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직업 및 진로교육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셋째, 퇴소 후 대상소년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other소년범죄소년 범죄재범률재범소년보호처분6호처분6호 처분교육 프로그램juvenile crimerecidivism ratedisposition No.6education program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