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실태와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dc.contributor.author | 옥필훈 | |
| dc.date.accessioned | 2025-06-01T11:14:58Z | |
| dc.date.available | 2025-06-01T11:14:58Z | |
| dc.date.issued | 2021-10 | |
| dc.description |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 장래 범법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발생원인은 1. 개인적 발생요인, 2. 가정적 발생원인, 3. 사회적 발생원인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의 현황, 소년 심판절차, 처리절차,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 등으로 구성하며,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교정복지 실천방안으로 1.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의 중요성, 2.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을 살리는 소년사법체계의 효율적 운영, 3. 소년 다이버전의 문제점과 회복적 사법 등 교정복지 발전과제, 4.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기능 제고, 5. 교정상담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현실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라고 말한다. 최근 소년범죄의 특징으로 죄질이 흉악해지고 있고, 재범률이 성인범죄에 뒤쳐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돌아보고 교정처우를 통하여 범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한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성인범죄자와 달리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의 정책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성인기로 가기 전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일 것이다. 가정환경에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등이 전제될 때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는 대학입시 등 경쟁구도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천성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찾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회복적 사법논의 및 모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소년사법제도에 응용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지만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
| dc.identifier.citation |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
| dc.identifier.ur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56644 | |
| dc.identifier.uri | http://data.inu.ac.kr/handle/123456789/1669 | |
| dc.language.iso | other | |
| dc.publisher | 한국사회복지학회 | |
| dc.relation.ispartofseries | 2021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 |
| dc.subject | 소년범죄 | |
| dc.subject | 교정복지 | |
| dc.subject | 소년사법 | |
| dc.subject | 효율적인 방안 | |
| dc.subject | juvenile crime | |
| dc.subject | correctional welfare | |
| dc.subject | Juvenile Justice | |
| dc.subject | effective countermeasure | |
| dc.subject | 소년 범죄 | |
| dc.subject | 교정 복지 | |
| dc.subject | 소년 사법 | |
| dc.subject | 청소년 | |
| dc.subject | 10대 | |
| dc.subject | 십대 | |
| dc.title | 소년범죄의 실태와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in Juvenile Crime | |
| dc.type | The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