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법조 분야: 윤리적·규제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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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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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경제규제와 법
Abstract
법률 및 기타 전문 서비스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근본적 기술 변혁으로 인해 변호사, 법률 서비스, 법률 시스템에 방대한 와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 다. 인공지능(AI)은 아직 전문 서비스 시장을 심각하게 뒤 흔들고 있지는 않으나, 글로벌 법률회사 및 회계 법인의 제 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계 의 변화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혹은 국가 간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 사회 에 막대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AI는 AI 사용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범위, 한도, 적절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전 문가, 비즈니스, 소비자, 정부, 국가가 당면한 윤리적인 도전과제와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막강한 기술은 생산 성과 부를 증대하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법치주의, 권리의 보호, 바람직한 거버넌스, 정 당한 의사 결정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고, 또한 앞장서 야 한다. 본 논문은 법률 서비스와 사법 제도에서 AI 시스템이 어 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변호사 등이 의뢰인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지 제안할 것이다. 또한 가상 시대에 관할권의 무력함과 빅 데이터에 접속하여 법적 맥락에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막강함 등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일부 규제적, 윤리적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은 또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데이터의 질과 데이 터로부터의 유추, 전문가의 책무와 윤리, 법적 책임, 사회 적 수용, 공적 신뢰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룬다. 이런 변화가 우리 법률 시스템에 미치게 될 가능한 영향과, AI 기술과 그 사용의 규제적 접근법에 따라 법치가 어떻게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살 펴볼 것이다.
Description
이 논문은 법률 분야에 AI가 도입되며 발생하는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 도전과 규제상의 쟁점을 탐구한다.
Keywords
윤리, 규제, 인공지능, 법
Citation
Lisa Webley / 권헌영 역 (2019). 인공지능(AI)과 법조 분야: 윤리적·규제적 고려사항,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69-80쪽. Series/Report No. (연속간행물/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