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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넓은 주제로 범죄에 대해 다룬 대한민국 저자의 논문을 수집 정리한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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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의 장소와 수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2015-01) 김지연; 김지영
강도범죄는 심각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강력범죄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강도범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근거가 되는 배경이론으로서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범행의 특성상 재범확률이 높은 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거주지나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장소 등의 특징이 강도범죄의 수법이나 범행내용, 대상의 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도범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인들 가운데 지리학적 요인들이 범행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범죄발생 장소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범행수법과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범죄 발생장소의 구체적 유형이 범행수법 및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SPSS 19.0 프로그램으로 변수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죄단체 구성원의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 : 지존파 사건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2015-02) 고병천
이 논문은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례로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었던 지존파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첫째. 조직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직 범죄의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범죄 단체와 조직 특성, 리더와 추종자들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존파 조직원들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두목인 김 규환은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조직 결성, 조직원 포섭,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살인과 살인 방법 교사 등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지만 강간치상죄로 감옥에 가는 등 지도자라기보다는 가볍게 본능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둘째, 조직원 중에는 참모형으로 리더 역할을 보조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두목부재 시에 두목의 지시를 수령하고, 조직원들의 행동을 대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강 서은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직접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서게 만들었다. 셋째, 조직원 중에는 무모한 행동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실제 살인 행위에 앞장섰고, ‘무모한 충성심’을 보였다. 넷째, 나이가 적고, 마음이 약한 조직원은 두목과 행동 대장을 뒤따르면서 추가 범행이나 사후 뒤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한국 내에서 전례가 없었고, 독특한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 행위였다. 거액의 돈에 대한 욕구,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 잔인한 살인 행위 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 범죄 단체 내부와 범죄 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진 사건으로 범죄 수사, 범죄학 발전에 좋은 사례였다.
편지 분석을 통한 유영철의 범죄심리 연구 : 융의 '그림자'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5-02) 권현정
The shadow that Jung speaks of is another side of a person that people ignore or exist in the unconscious. In other words, it is the dark side of the ego. It refers to the inferior character excluded from the ego or the negative aspects within the ego such as attachment, anger, greed, jealousy, victim mentality, and selfishness hidden in human nature. However, Jung did not define the psychological contents according to an unchanging framework, but saw such shadows as something that moved and changed. In other words, not only do shadows have evil functions, but they are viewed to be possible to be changed into creative and good functions. Then how can the apparently destructive, dangerous and negative effects of shadows be converted to creative ones? The key lies in how much one is interested and works on finding the unconscious of their ego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shadow. When one realizes this, changes in conscious occur and the negative effects of shadows can be retired.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에 관한 연구 - 살인, 살인미수, 방화, 기타 폭력의피해자들 -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09) 공정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 후 증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명별, 피해자-피해자 관계별,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 외상 후 증상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살인범죄의 피해자(유가족)들이 가장 심각한 PTSD를 보였고, 피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부모에게서 가장 극심한 PTSD가 나타났으며,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가해자가 연인남인경우 가장 다양한 외상 후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직후 다양한 외상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심리개입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또한 연인 간에 주로 발생하는 이별살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특이한 결과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인 경우 예상외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외상적 증상이 다른 그룹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 방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PTSD에 대한 독립적 연구도 요구된다.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07) 김연지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 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쇄살인범죄의 심리적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9-06) 최용석
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행위가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쇄살인범죄행위의 과정과 실태를 살펴본 후 연쇄살인행위의 동기유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치안정책과 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인범죄 및 연쇄적 살인범죄인의 사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찰의 인력증원과 수사전문화를 위한 특별채용과 수사에 대한 비용도 선행되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실태와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10) 옥필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성인범죄자와 달리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의 정책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성인기로 가기 전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일 것이다. 가정환경에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등이 전제될 때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는 대학입시 등 경쟁구도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천성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찾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회복적 사법논의 및 모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소년사법제도에 응용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지만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년범죄자의 사회심리적 성격특성
(한국콘텐츠학회, 2021-10) 고재원
본 연구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 유형을 살피기 위해 2018-2020년 입건된 청소년 251명과 일반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자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 공격성(AGG)이,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5점이상의 차이가 난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지배성(DOM)을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청소년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소년범죄자 비율이 높은 군집 2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일반청소년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형을 보여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의 프로파일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년 범죄자들의 프로파일 유형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임상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행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년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02) 윤현석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시설종사자 4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직업 및 진로교육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셋째, 퇴소 후 대상소년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미스터리 범죄영화(悬疑犯罪片)'의 느와르적 접근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와 영화적 상징 : 《백일염화(白日焰火)》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2023-12) 도성희
21세기에 들어서 전개된 중국 영화산업의 구조개혁 이후, 중국 영화계에 다양한 장르영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기존 선전영화 외에도 사회비판적 현실주의 영화, 화려한 신기술을 선보인 상업영화, 장르 시스템 안에서 작가적 개성을 발휘한 영화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영화들이 시장에 등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중 특히 범죄영화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살핀다. 중국 내 범죄영화의 등장 과정과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곧 변혁기 중국의 다양한 관점과 주장이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과 같다. 특히 디아오이난(刁亦男) 감독의《백일염화》는 상징적 수법과 은유로 중국사회의 주류-이데올로기인 불멸, 영웅주의, 도덕, 확실한 질서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이다. 이는 국가-이데올로기 기제의 매개로 작용하는 중국영화에 대한 반성이자, 대변혁기를 맞은 중국 현대사회의 혼돈과 불안에 대한 작가의 실존주의적 재현이다.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이마무라 쇼헤이, 1979)에서 나타난 연쇄살인범과 운명의 수수께끼적 착종관계
(한국언론정보학회, 2024-05) 남승석
본 연구는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이마무라 쇼헤이, 1979)에 나타난 연쇄살인범의 운명과 성격의 수수께끼 같은 뒤얽힘, 즉 착종 관계를 고찰한다. 이는 <복수는 나의 것>에서 드러나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폭력과 광기를 예술 철학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으로는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독일 비애극의 원천』과 「운명과 성격」에서 주요 영화미학적 개념을 도출하여, 영화 해석을 시도한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은 세계가 다시 한번 출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세계는 인간이 만든 세계이며 동시에 인간이 고통받는 세계이다. 이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는 세계사를 지배 권력에 의해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부자유한 노동을 강요받으며 겪는 피, 눈물, 고통, 죽음의 역사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이며, 이 작품은 1960년대 초반 일본의 연쇄살인범 니시구치 아키라(에노키즈 이와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사키 류조가 쓴 동명의 1975년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었다.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은 연쇄살인범에 관한 극영화를 하드보일드 스타일로 연출하며, 일본의 경제 성장 속에 은폐된 일본 군국주의와 국가 폭력의 본질을 민족지 영화와 변형된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접근한다. 주인공의 냉혹한 살인 행위를 통해 감독은 일본의 전체주의적 본질을 탐색한다. 그리고 영화는 이처럼 극 중 에노키즈, 한 인물의 운명을 통해 역사적인 시기의 일본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형상화가 어떤 방식과 전략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복수는 나의 것>은 연쇄살인범의 운명과 그의 범죄 행위를 정교하게 재현함과 동시에 에노키즈라는 인물의 성격을 통해 미시적 시각에서의 역사적 사건을 아이러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화에서 개인과 사회, 기억과 역사의 접점이 국가주의적 폭력과 개인의 폭력에 대한 공식적 기록의 형태로 기술된다는 지점을 고찰한다. 영화적 장치인 자막, 내레이션, 플래시백을 통해 이러한 지점이 암시되며, 여기서 다시 고찰하는 지점은 개인과 사회, 기억과 역사의 불일치로 생성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세계이다.
생존분석을 통한 연쇄방화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교정심리검사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12) 김대중; 이수정
본 연구는 생존분석을 통해 연쇄방화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 그 시간의 분포를 파악하고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연쇄방화를 예측함에 있어 유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방화 동종 재범자의 직전형 출소일로부터 기결 입소일까지의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생존시간으로 정의한 후, 수용 당시 실시된 교정심리검사의 평가 점수를 토대로 재범 예측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방화 범죄자 112명을 대상으로 약 15년의 기간에 대해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3년 내외로 방화 동종 재범을 저지르며,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였던 시기는 출소 후 첫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를 활용해 연쇄방화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생존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격성, 비행성, 포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연쇄방화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연쇄방화 범죄자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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