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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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첩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통계, 시각화 자료, 분석 논문, 범죄자 기록으로 종합 정리한 디지털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살인, 성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신뢰할 수 있는 수치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단순한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흐름과 사회적 반응을 함께 조명할 수 있는 기록 공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언론 보도, 연구 자료, 범죄자별 사건 정리 등을 함께 아우르며, 공공성과 분석적 가치를 갖춘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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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강도범죄의 장소와 수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한국경찰학회, 2015-01) 김지연; 김지영강도범죄는 심각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강력범죄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강도범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근거가 되는 배경이론으로서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범행의 특성상 재범확률이 높은 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거주지나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장소 등의 특징이 강도범죄의 수법이나 범행내용, 대상의 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도범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인들 가운데 지리학적 요인들이 범행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범죄발생 장소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범행수법과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범죄 발생장소의 구체적 유형이 범행수법 및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SPSS 19.0 프로그램으로 변수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Item 강호순(1969-10-10)대한민국의 대표적 연쇄살인범 중 한 명.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되었다. 과거부터 수차례 절도와 방화 등으로 교도소를 오가던 전력이 있으며, 2005년 방화 살인을 시작으로 연쇄 범행에 이르렀다. 이성에게 호감적인 면모와 사교성으로 주변인의 신뢰를 얻어온 그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방식의 치밀한 범죄 수법을 보였다. 강호순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흉악범의 신상 공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09년 4월 22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복역 중이다.Item 광주(2025-05-12)광주 지역 범죄 발생 건수 통계입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 구별 범죄 발생 건수의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Item 김근식(1968-07-22)대한민국의 연쇄강간범.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2006년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다시 미성년자 대상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모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사이의 여학생이었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만 9세였다. 범행은 4개월간 지속되었으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후 자수하였다. 이후 추가 성범죄와 교도소 내 상습 폭행 사실이 밝혀졌으며, 2022년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Item 김길태(1977-05-19)어린 시절부터 안정된 가정환경 없이 자라며 학교 및 사회 내에서의 소속감도 형성하지 못했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실패하며 점차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이러한 고립은 이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1997년 첫 강도강간 전과 이후,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며 폭행, 강간, 감금 등 전과가 다수 있다. 2010년 2월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여아를 납치·성폭행·살해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본 사건은 프로파일링 기법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활용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 당시 권일용 교수 등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었고, 체포 직후 치밀한 심리전으로 자백을 유도해냈다는 점에서 심리 수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납치, 성폭행,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다.Item 김대두(1949-11-17)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범. 1975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55일간 17명을 살해하며 유영철 사건 발생 전까지 국내 최다 연쇄살인 기록을 보유했다. 출소 직후 강도 목적으로 첫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범이 존재했으며, 당시 사회적 충격과 수사 파장은 매우 컸다. 청량리역 인근 세탁소에 피 묻은 바지를 맡긴 것이 검거 계기가 되었으며, 자백을 통해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연쇄살인의 개념이 대중화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Item 대구(2025-05-12)대구지역 범죄 발생 건수 통계입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 구별 범죄 발생 건수의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Item 대전(2025-05-12)대전지역 범죄 발생 건수 통계입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 구별 범죄 발생 건수의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Item 막가파(1996)대한민국의 범죄 조직. 1996년 검거된 청소년 기반 조직폭력단 막가파는 지존파와 영웅파 사이에 활동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집단이다. 이 조직은 전과자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로, 폭력성과 무차별 범죄를 특징으로 하며 조직폭력배 조양은을 미화한 소설이나 영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명은 ‘막 가는 인생’이라는 형사들의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최정수, 박지원, 정진영 등 총 9명이 활동하였으며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뒤 절도·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인근 유흥주점에서 결성된 후, 폭력과 금품 탈취를 반복하였으며 특히 취객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 부녀자 납치 후 금품 갈취 등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야구방망이, 벽돌 등 위험 물품을 사용한 폭행이 특징적이며, 살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범죄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 미디어 폭력의 영향, 조직범죄의 청년화라는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Item Item 범죄단체 구성원의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 : 지존파 사건을 중심으로(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2015-02) 고병천이 논문은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례로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었던 지존파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첫째. 조직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직 범죄의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범죄 단체와 조직 특성, 리더와 추종자들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존파 조직원들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두목인 김 규환은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조직 결성, 조직원 포섭,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살인과 살인 방법 교사 등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지만 강간치상죄로 감옥에 가는 등 지도자라기보다는 가볍게 본능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둘째, 조직원 중에는 참모형으로 리더 역할을 보조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두목부재 시에 두목의 지시를 수령하고, 조직원들의 행동을 대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강 서은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직접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서게 만들었다. 셋째, 조직원 중에는 무모한 행동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실제 살인 행위에 앞장섰고, ‘무모한 충성심’을 보였다. 넷째, 나이가 적고, 마음이 약한 조직원은 두목과 행동 대장을 뒤따르면서 추가 범행이나 사후 뒤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한국 내에서 전례가 없었고, 독특한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 행위였다. 거액의 돈에 대한 욕구,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 잔인한 살인 행위 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 범죄 단체 내부와 범죄 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진 사건으로 범죄 수사, 범죄학 발전에 좋은 사례였다.Item 부산(2025-05-12)부산지역 범죄 발생 건수 통계입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 구별 범죄 발생 건수의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Item 생존분석을 통한 연쇄방화 범죄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교정심리검사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12) 김대중; 이수정본 연구는 생존분석을 통해 연쇄방화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 그 시간의 분포를 파악하고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연쇄방화를 예측함에 있어 유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방화 동종 재범자의 직전형 출소일로부터 기결 입소일까지의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생존시간으로 정의한 후, 수용 당시 실시된 교정심리검사의 평가 점수를 토대로 재범 예측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방화 범죄자 112명을 대상으로 약 15년의 기간에 대해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3년 내외로 방화 동종 재범을 저지르며,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였던 시기는 출소 후 첫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를 활용해 연쇄방화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생존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격성, 비행성, 포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연쇄방화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연쇄방화 범죄자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Item 서울(2025-05-12)서울지역 범죄 발생 건수 통계입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 구별 범죄 발생 건수의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Item 소년범죄의 실태와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회, 2021-10) 옥필훈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성인범죄자와 달리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의 정책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성인기로 가기 전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일 것이다. 가정환경에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등이 전제될 때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는 대학입시 등 경쟁구도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천성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찾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회복적 사법논의 및 모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소년사법제도에 응용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지만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Item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02) 윤현석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대상소년 78명과 시설종사자 4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소년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별 의견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직업 및 진로교육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종사자들의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호처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직업/진로/취업교육,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고르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위탁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심리 지원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 마련, 셋째, 퇴소 후 대상소년의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 관리시스템을 개편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후정착전담기관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6호처분 시설의 일부 대상소년과 종사자들만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소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상소년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Item 소년범죄자의 사회심리적 성격특성(한국콘텐츠학회, 2021-10) 고재원본 연구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 유형을 살피기 위해 2018-2020년 입건된 청소년 251명과 일반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자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 공격성(AGG)이,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5점이상의 차이가 난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지배성(DOM)을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청소년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소년범죄자 비율이 높은 군집 2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일반청소년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형을 보여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의 프로파일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년 범죄자들의 프로파일 유형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임상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행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년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Item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07) 김연지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 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Item 연쇄살인범죄의 심리적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9-06) 최용석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행위가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쇄살인범죄행위의 과정과 실태를 살펴본 후 연쇄살인행위의 동기유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치안정책과 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인범죄 및 연쇄적 살인범죄인의 사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찰의 인력증원과 수사전문화를 위한 특별채용과 수사에 대한 비용도 선행되어야 한다.Item 영웅파(1999)1989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99년 가석방 된 이순철이 조직한 조직폭력단. 유덕희, 박재범, 곽종길 등 약 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직의 두목이기도 한 그는 인육 섭취 및 시신 훼손 등 엽기적인 살인을 주도했다. 1999년 10월 조직원 곽종길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으며, 그와 관련된 조직원들은 전원 검거되었고 본인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두목 이순철의 지시 아래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며 공포와 통제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의 잔혹성과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범죄 심리에 대한 깊을 고찰을 요구하게끔 만든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