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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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ta.inu.ac.kr/handle/123456789/241

사건수첩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통계, 시각화 자료, 분석 논문, 범죄자 기록으로 종합 정리한 디지털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살인, 성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신뢰할 수 있는 수치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단순한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흐름과 사회적 반응을 함께 조명할 수 있는 기록 공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언론 보도, 연구 자료, 범죄자별 사건 정리 등을 함께 아우르며, 공공성과 분석적 가치를 갖춘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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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두
(1949-11-17)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범. 1975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55일간 17명을 살해하며 유영철 사건 발생 전까지 국내 최다 연쇄살인 기록을 보유했다. 출소 직후 강도 목적으로 첫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범이 존재했으며, 당시 사회적 충격과 수사 파장은 매우 컸다. 청량리역 인근 세탁소에 피 묻은 바지를 맡긴 것이 검거 계기가 되었으며, 자백을 통해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연쇄살인의 개념이 대중화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조두순
(1952-10-18)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범죄자 중 하나 성인 초기부터 강간, 상해치사, 절도, 폭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총 전과 18범에 달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 조절 장애 및 간헐적 폭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잦은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도소와 사회를 반복해 오가며 교화되지 않았고, 2008년 아동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범죄로 인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출소 이후에도 복지 수급, 거주지 문제, 야간 외출 제한 위반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사건은 다양한 법·제도 개정의 계기가 되었으며, 출소 후에도 경찰·보호관찰기관의 24시간 감시 체계가 최초로 적용된 인물이다. 현재까지도 재범 우려와 여론의 강한 반발 속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춘재
(1963-01-31)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이자 연쇄강간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발생한 총 15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초기에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렀으나 이춘재는 수사 당시 1994년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으며, 2019년 DNA 분석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특정되었다. 검거 당시까지 미제로 남았던 화성 사건은 이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정의되었고, 8차 사건의 억울한 수형자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이었지만 이춘재는 자백을 통해 범행을 인정했으며, 국내 과학수사 및 형사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김근식
(1968-07-22)
대한민국의 연쇄강간범.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2006년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다시 미성년자 대상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모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사이의 여학생이었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만 9세였다. 범행은 4개월간 지속되었으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후 자수하였다. 이후 추가 성범죄와 교도소 내 상습 폭행 사실이 밝혀졌으며, 2022년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정남규
(1969-04-17)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수법과 왜곡된 심리를 보인 인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며, 유영철이 저질렀다고 알려졌던 사건 중 일부(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1988년 소년원 수감 이후 절도, 강도,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수감된 전과 14범이며, 2000년 미성년자 강간으로 복역 후 사회에 대한 분노와 파괴적 욕망을 범행으로 표출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 냄새는 향기롭다”, “백 명을 못 죽인 것이 억울하다”는 등 살인에 중독된 듯한 발언을 쏟아내며 공분을 일으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였으며, 침입-공격-방화라는 패턴을 반복하며 가정 단위의 파괴를 일삼았다. 2007년 4월 최종 확정 판결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수감 중 자살했다. KCSI와 프로파일러들 사이에서 역대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평가된다.
강호순
(1969-10-10)
대한민국의 대표적 연쇄살인범 중 한 명.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되었다. 과거부터 수차례 절도와 방화 등으로 교도소를 오가던 전력이 있으며, 2005년 방화 살인을 시작으로 연쇄 범행에 이르렀다. 이성에게 호감적인 면모와 사교성으로 주변인의 신뢰를 얻어온 그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방식의 치밀한 범죄 수법을 보였다. 강호순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흉악범의 신상 공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09년 4월 22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복역 중이다.
유영철
(1970-04-18)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1988년 소년원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차례 수감되었으며 연쇄 살인으로 체포될 당시 이미 전과 14범이었다.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구속된 이후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져 연쇄 살인을 시작하였다. 20명에 대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복역중이다.
오원춘
(1970-11-20)
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 강력범죄자. 2007년 한국에 입국해 거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체하였으며 2012년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을 280조각으로 훼손해 포장, 자택에 은닉한 엽기적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사건의 잔혹성과 초동 수사 실패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검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길태
(1977-05-19)
어린 시절부터 안정된 가정환경 없이 자라며 학교 및 사회 내에서의 소속감도 형성하지 못했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실패하며 점차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이러한 고립은 이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1997년 첫 강도강간 전과 이후,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며 폭행, 강간, 감금 등 전과가 다수 있다. 2010년 2월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여아를 납치·성폭행·살해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본 사건은 프로파일링 기법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활용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 당시 권일용 교수 등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었고, 체포 직후 치밀한 심리전으로 자백을 유도해냈다는 점에서 심리 수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납치, 성폭행,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영학
(1982-07-26)
대한민국의 강력 범죄자. ‘어금니 아빠’라는 별칭으로 희소병 투병기와 부성애 스토리로 언론에 다수 출연하며 대중의 동정을 받았으나, 이후 딸의 친구를 유인·살해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어린 시절부터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으며, 중학교 시절 상습 성추행 및 성폭력 자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나,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사례들이 존재한다. 청소년기에는 가출 청소년 집단 내 성범죄 가담 의혹도 제기되었다. 본인과 딸 모두 희귀질환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었고, 이 이야기는 2005년 MBC '화제집중'을 통해 소개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방송, 출판, 자선 활동 등으로 주목받으며 희소병 환자 가족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2017년 발생한 범죄로 인해 모든 이미지가 무너졌다. 특히 사회적 신뢰를 등에 업은 채 약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강한 공분을 샀다. 범행 전부터 의도적으로 사회적 이미지와 약자 코스프레를 활용한 기만적 삶을 살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존파
(1993-04)
지존파는 1990년대 초 결성된 6인조 범죄 조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살해를 반복한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다. 이들은 구조화된 조직 형태로 살인을 ‘훈련’의 일환으로 취급했으며, 범죄의 수익화와 체계화를 도모한 희귀한 범죄 사례로 평가된다. 자금 확보 및 사회에 대한 분노를 명분으로 삼았으나, 실제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 5명에 대한 잔혹한 연쇄 살인이었다.
조주빈
(1995-10-14)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범죄자이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핵심 인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개인정보 유출을 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닉네임 ‘박사’를 사용하며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조직적인 운영진과 함께 활동했고, 수백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자행했다. 사건은 언론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났고, 2020년 3월 23일 SBS가 그의 실명과 사진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악마다”, “막아줘서 고맙다”는 등 자기 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을 이어갔으며, 범죄의 심각성과는 무관하게 유명 인사들에게 사과하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이 사건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사이버 공간의 범죄 대응 미비, 처벌 강화 필요성을 환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막가파
(1996)
대한민국의 범죄 조직. 1996년 검거된 청소년 기반 조직폭력단 막가파는 지존파와 영웅파 사이에 활동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집단이다. 이 조직은 전과자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로, 폭력성과 무차별 범죄를 특징으로 하며 조직폭력배 조양은을 미화한 소설이나 영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명은 ‘막 가는 인생’이라는 형사들의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최정수, 박지원, 정진영 등 총 9명이 활동하였으며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뒤 절도·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인근 유흥주점에서 결성된 후, 폭력과 금품 탈취를 반복하였으며 특히 취객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 부녀자 납치 후 금품 갈취 등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야구방망이, 벽돌 등 위험 물품을 사용한 폭행이 특징적이며, 살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범죄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 미디어 폭력의 영향, 조직범죄의 청년화라는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영웅파
(1999)
1989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99년 가석방 된 이순철이 조직한 조직폭력단. 유덕희, 박재범, 곽종길 등 약 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직의 두목이기도 한 그는 인육 섭취 및 시신 훼손 등 엽기적인 살인을 주도했다. 1999년 10월 조직원 곽종길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으며, 그와 관련된 조직원들은 전원 검거되었고 본인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두목 이순철의 지시 아래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며 공포와 통제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의 잔혹성과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범죄 심리에 대한 깊을 고찰을 요구하게끔 만든 사건이다.
강도범죄의 장소와 수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2015-01) 김지연; 김지영
강도범죄는 심각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강력범죄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강도범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근거가 되는 배경이론으로서 일상활동이론, 생활양식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을 살펴보았다. 범행의 특성상 재범확률이 높은 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거주지나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장소 등의 특징이 강도범죄의 수법이나 범행내용, 대상의 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강도범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인들 가운데 지리학적 요인들이 범행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범죄발생 장소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범행수법과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범죄 발생장소의 구체적 유형이 범행수법 및 범행특성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SPSS 19.0 프로그램으로 변수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죄단체 구성원의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 : 지존파 사건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2015-02) 고병천
이 논문은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례로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었던 지존파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첫째. 조직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직 범죄의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범죄 단체와 조직 특성, 리더와 추종자들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존파 조직원들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두목인 김 규환은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조직 결성, 조직원 포섭,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살인과 살인 방법 교사 등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지만 강간치상죄로 감옥에 가는 등 지도자라기보다는 가볍게 본능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둘째, 조직원 중에는 참모형으로 리더 역할을 보조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두목부재 시에 두목의 지시를 수령하고, 조직원들의 행동을 대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강 서은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직접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서게 만들었다. 셋째, 조직원 중에는 무모한 행동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실제 살인 행위에 앞장섰고, ‘무모한 충성심’을 보였다. 넷째, 나이가 적고, 마음이 약한 조직원은 두목과 행동 대장을 뒤따르면서 추가 범행이나 사후 뒤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한국 내에서 전례가 없었고, 독특한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 행위였다. 거액의 돈에 대한 욕구,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 잔인한 살인 행위 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 범죄 단체 내부와 범죄 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진 사건으로 범죄 수사, 범죄학 발전에 좋은 사례였다.
편지 분석을 통한 유영철의 범죄심리 연구 : 융의 '그림자'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5-02) 권현정
The shadow that Jung speaks of is another side of a person that people ignore or exist in the unconscious. In other words, it is the dark side of the ego. It refers to the inferior character excluded from the ego or the negative aspects within the ego such as attachment, anger, greed, jealousy, victim mentality, and selfishness hidden in human nature. However, Jung did not define the psychological contents according to an unchanging framework, but saw such shadows as something that moved and changed. In other words, not only do shadows have evil functions, but they are viewed to be possible to be changed into creative and good functions. Then how can the apparently destructive, dangerous and negative effects of shadows be converted to creative ones? The key lies in how much one is interested and works on finding the unconscious of their ego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shadow. When one realizes this, changes in conscious occur and the negative effects of shadows can be retired.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에 관한 연구 - 살인, 살인미수, 방화, 기타 폭력의피해자들 -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09) 공정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PTSD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 후 증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명별, 피해자-피해자 관계별,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 외상 후 증상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살인범죄의 피해자(유가족)들이 가장 심각한 PTSD를 보였고, 피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부모에게서 가장 극심한 PTSD가 나타났으며,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가해자가 연인남인경우 가장 다양한 외상 후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직후 다양한 외상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심리개입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또한 연인 간에 주로 발생하는 이별살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배려가 더욱 요청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특이한 결과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인 경우 예상외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외상적 증상이 다른 그룹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 방화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PTSD에 대한 독립적 연구도 요구된다.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07) 김연지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 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쇄살인범죄의 심리적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9-06) 최용석
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행위가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쇄살인범죄행위의 과정과 실태를 살펴본 후 연쇄살인행위의 동기유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치안정책과 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인범죄 및 연쇄적 살인범죄인의 사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찰의 인력증원과 수사전문화를 위한 특별채용과 수사에 대한 비용도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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